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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에너지 제도, 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변경된 제도는 무엇인가요?
①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6월 9일부터 여름냉방·겨울난방 통합 바우처 신청 가능
- 냉·난방 혼용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 개선 (fltmdgus12.tistory.com, korea.kr)
- 취약계층 4만7천 가구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korea.kr)
② 냉방비 지원 범위 확대
-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신규 포함 (abc-d.com)
- 대상이 약 130만 세대 이상으로 늘어남 (abc-d.com)
- 예산 13.7% 증액, 삼성 벽걸이 에어컨 1만 8천대 무상 설치 사업 포함 (abc-d.com)
③ 재생에너지 예측제도 정산 기준 강화
6월부터 태양광 예측오차율 기준 강화
- 기존 오차 6% 이하 → 4% 이하 기준으로 변경
- 정산금 차등 지급 방식도 조정 (blog.haezoom.com)
- 풍력 및 혼합 발전은 2026년 6월부터 적용
④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시행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 시행
- 지역 단위 소규모 발전·저장 시스템 지원 확대 (blog.haezoom.com, blog.naver.com)
⑤ 신축 건물 태양광 의무 설치 확대
-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신축 아파트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시작 (pvpcs.kr)
⑥ 전력
수급기본계획 확정
- 제11차 계획 확정
- 무탄소 발전 비중 목표 70%+,
원전 1기 보류, 재생에너지 강화 등 포함 (blog.haezoom.com)
⑦ 전력망·AI 기반 에너지 정책
- 전국 전력망 최적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강조 (electimes.com)
- AI 기반 전력망 안정화 및 수요 예측 고도화 추진
📌 요약 비교표
제도 주요 내용 시행 시기 대상
| 에너지바우처 | 냉·난방 통합 + 방문지원 확대 | 6월 9일~ | 취약계층 |
| 냉방비 지원 | 차상위 포함, 에어컨 등 무상 설치 | 6월 | 기초·차상위 |
| 재생예측제도 | 오차율 기준 강화 | 6월 | 태양광 사업자 |
| 분산에너지법 | 지역 단위 설치 활성화 | 6월 | 지역 에너지 시스템 |
| 신축 태양광 설치 | 아파트 태양광 의무화 | 6월 | 신축 건물 |
| 전력기본계획 | 70% 무탄소 전환 목표 | 기존 계획 | |
| 전력망 최적화 | AI 활용, 고속도로 구축 | 추진 중 | 국가 전력망 |
실행 및 활용 팁
• 취약계층이라면 6월 9일부터 바우처 신청하세요.
• 사업자라면 예측 정산 기준 확인 및 보완 필요합니다.
• 지자체/건설사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 관련 준비해야 합니다.
• 전력업계 담당자는 AI·망 최적화 정책도 함께 검토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정책 세부사항이나 신청 절차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