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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보충급여 확대, 달라진 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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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변화, 2025년엔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제2차 보충급여’에 대한 대대적인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었으며, 선정기준과 급여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제2차 보충급여란 무엇인가요?

제2차 보충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추가적인 필요를 보완하기 위한 급여로, 주로 주거·교육·에너지
관련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급여 항목도 다양화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근로빈곤층도 포함

기존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해당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50%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비정규직,
단기근로자, 1인 자영업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대 청년도 단독 세대로 인정되어 처음으로 지원받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조정: 현실화된 평가 방식

보유재산에 대한 공제 기준이 상향되었고, 자동차, 전세금 등에
대한 환산율도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급여 대상 제외 요인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근로 목적 차량으로 인정되면 예외로 처리됩니다.

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공제 기본 6,000만 원 기본 7,000만 원
차량 인정 대부분 제외 근로 목적 차량 예외 허용

신규 급여 항목 신설: 통신·디지털 지원

2025년에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디지털 보조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1만 원 수준의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며,
학생 가구에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노트북 대여도 포함됩니다.
고령층에게는 디지털 기초교육 바우처도 제공됩니다.


교육급여 확대: 진학 및 자격증도 지원

기존 교육급여는 고등학생까지 제한됐지만, 개정안에는
‘자립 준비’ 항목이 포함되어 대학교 신입생과 자격증 준비생도
일정 요건 하에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급여 지급 방식도 전환: 선지급 → 선택형 후지급 병행

기존에는 일괄 선지급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선택형 후지급제도가 도입되어 수혜자가 사용 후 영수증 제출로
환급받는 방식도 병행됩니다. 이는 투명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급여 유형 지급 방식 특징

기존 일괄 선지급 사용 자유 높음
신규 선택형 후지급 지출 투명성 강화

수급자 권리 강화: 이의신청 및 자동안내제 확대

지자체에 의한 급여 탈락 사유가 보다 명확히 고지되며,
수급자들은 이의신청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또한 소득·재산 정보 자동연계가 강화되어 자격 미신청자의
자동안내 비율도 상승해 수급 누락 방지가 기대됩니다.


향후 과제: 지역 간 형평성과 예산 지속성

이번 개정은 중앙정부의 큰 틀에서는 개선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역량에 따라 수급 혜택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별 보증금 상한선이 다르므로 세부 설계의
균형 필요성이 제기됩니다.